📪 화요레터 - 오픈마켓·배달앱 자율규제 시동…수수료·광고비 문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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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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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뉴스

오픈마켓·배달앱 자율규제 시동…수수료·광고비 문제 등 논의
"초강력 태풍에 추석 배송 차질 빚을라"..유통업계 '비상'
명절 앞두고 종이 값 또 올랐다…식품·유통기업 '포장지' 근심
함부로 사면 큰일…온라인 판매 일부 충전기, 국내 기준 '부적합'
중기부·금융위·금감원 "중기·소상공인 추가 금융지원"
주유기 옆에 전기차 충전기가?…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규제 개선
딱 3번에 매출 6배로 뛰었다…하루 1,800만명 몰리는 '라방'

1. 오픈마켓·배달앱 자율규제 시동…수수료·광고비 문제 등 논의

네이버·G마켓 등 오픈마켓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사업자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배달기사와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에 착수함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킥오프(첫) 회의가 1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렸다고 밝혀. 플랫폼 자율기구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 등이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됨
갑을 분과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입점업체, 종사자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오픈마켓, 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 업종에 대해 차례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풀어갈 이슈를 선정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이 이뤄졌으며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및 표준계약서 마련, 실태조사 내실화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름
오픈마켓 분야 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위메프, 티몬,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8개 사업자와 온라인쇼핑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여했으며 입점업체를 대표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참여함
배달앱 분야 회의에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인터넷기업협회가 플랫폼 사업자를 대표해 참여했으며 입점업체 대표로는 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민간 전문가로는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와 조용주 변호사가 참여함
종사자 의견은 향후 한국노총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민주노총 배달플랫폼노조·라이더유니온이 대표할 예정

출처: 연합뉴스 (읽기)

2. "초강력 태풍에 추석 배송 차질 빚을라"..유통업계 '비상'

추석을 앞두고 역대급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명절 선물 배송에 차질이 우려되며 긴장감이 높아지는 중.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배송을 미리 마감하고 각 점포에 주요 점검 사항을 알리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
대형마트와 백화점업계는 태풍으로 인한 명절 선물 배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움
홈플러스는 명절 사전예약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지만, 본판매 일부 상품은 매장 기반 배송이기 때문에 기상상황을 지켜보면서 상황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 이마트의 경우 배송 지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지역 택배를 조기 마감
신세계백화점은 수도권 기준으로 7일 정오까지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익일까지 배송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방은 태풍 영향으로 해당 서비스 배송 접수를 5일까지만 받기로 변경. 롯데백화점은 명절 전용 전문 배송서비스는 근거리 배송으로 진행돼 큰 문제가 없을 거란 입장이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기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중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일부 점포가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를 입었던 편의점업계도 각 점포에 주요 점검사항을 알리면서 비상대응체계에 돌입. 각 가맹점과 직영점에 태풍 발생 전 점포 점검사항과 피해예방 매뉴얼을 배포

출처: 파이낸셜뉴스 (읽기)

3. 명절 앞두고 종이 값 또 올랐다…식품·유통기업 '포장지' 근심

9월부터 인쇄용지 가격이 인상되면서 산업용지 가격 압박이 커지는 중. 인쇄용지 가격이 오른 만큼 수요 범위가 넓은 산업용 포장재의 가격도 곧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관측
이달 1일부터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가 올해 3번째 종이 가격 인상을 단행함. 인쇄용지에 적용하는 할인율 7%를 축소해 가격인상 효과를 낸다는 계획
지난해 3월과 6월, 올해 1월과 5월. 1년반 동안 5번의 가격인상을 단행한 것은 국제 펄프가격이 치솟은 탓
제지업계는 펄프가격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인쇄용지에 대해서만 가격을 인상한단 계획이지만 관련 업계는 산업용지의 가격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봄
포장재 비중이 높은데다 특히 ESG경영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대신 종이 사용을 급격하게 늘린 식품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명절을 앞두고 대부분의 선물세트 포장을 모두 종이로 교체한 식품·유통기업의 포장비용도 늘어날 수 밖에 없을 전망

출처: 머니투데이 (읽기)

4. 함부로 사면 큰일…온라인 판매 일부 충전기, 국내 기준 '부적합'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34개 충전기 제품(국내 정식수입 판매 4개·구매대행 판매페이지 30개)을 조사한 결과 유통되고 있는 일부 충전기 제품이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정식 수입 판매되는 4개 중 1개는 KC 인증을 받았음에도 플러그 핀이 규격과 맞지 않는 해외 규격의 충전기로, 해당 제품은 플러그 핀 상단 지름(4.0mm)이 국내 규격(4.8mm)보다 얇아 국내 콘센트에 사용 시 플러그 핀과 콘센트 사이가 헐거워 스파크가 발생 할 수 있음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30개 제품 중 12개는 판매 페이지에 플러그 유형(A~O 타입)이나 사용 가능 국가(해외 규격 제품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잘못 표시된 것 포함)에 대한 정보가 잘못 기재됨. 또한 6개는 판매 페이지에 의무 표시사항인 '안전관리 대상 제품' 고지가 누락되어 있었음
소비자원은 구매대행 사업자 중 관련 법상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47개 사업자에게 표시 개선을 권고했으며 현재 사업자들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준에 적합한 플러그 제품이 유통되도록 관계 부처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출처: 매일경제 (읽기)

5. 중기부·금융위·금감원 "중기·소상공인 추가 금융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과 함께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열음. 해당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협·단체 대표도 참여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듣기 위해 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만기 연장·상환유예의 연착륙 방안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출발기금 등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모임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의에서 나온 업계 건의사항은 검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기부와 금융위, 금감원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혀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부채 저금리 대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새출발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살펴 필요 시 추가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함

출처: 뉴시스 (읽기)

6. 주유기 옆에 전기차 충전기가?…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규제 개선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새롭게 36개 과제가 포함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함
이에따라 앞으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쉬워지고, 개인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도 비용을 받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택배 운송 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1.5t 이하만 가능한 택배용 화물차 적재량도 2.5t까지 확대하고, 차고지 안에서만 이뤄질 수 있었던 법인택시기사의 근무교대도 지정된 장소 어디서나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시외버스로 운송가능한 소(小)화물 규격도 현행 부피 4만㎤, 총중량 20㎏ 미만에서 부피 6만㎤, 중량 30㎏으로 늘림.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소화물 운송을 적재함 용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운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3층 이상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축조 시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 등 안전성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규제를 생략하도록 규제 개선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공사이행기간을 단축하면 의무적으로 공사비용을 감액하던 규정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

출처: 뉴시스 (읽기)

7. 딱 3번에 매출 6배로 뛰었다…하루 1,800만명 몰리는 '라방'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파는 이른바 '라방(라이브방송)'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
판매 상품 수는 TV 홈쇼핑의 20배에 육박. 거래액은 7개월 만에 두 배로 늘어나
TV 홈쇼핑에 접근하기 어렵던 소상공인의 방송 문턱을 크게 낮추면서 커머스업계 지형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
국내 15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월 거래액은 올 1월 390억원에서 지난달 750억원으로 증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파는 회사 10곳 중 9곳은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남. 판매자가 플랫폼을 통해 동영상을 송출하고, 주문도 직접 받기 때문에 부가 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
지난 5~6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라방 마케팅을 진행한 결과 단 3회의 방송만으로 매출이 최대 547% 증가, 매출이 전혀 없던 쇼핑몰이 137만원의 매출을 거두기도 함
성공적인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사장님이 직접 출연한 경우가 많았으며 제품에 대한 지식과 열정, 스토리텔링 등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준 것으로 해석됨
고속 성장 중인 시장인만큼 라방 플랫폼 간 경쟁도 치열해져. 현재 업계 1위 플랫폼은 거래액 기준 62%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 쇼핑라이브이며TV 방송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홈쇼핑 회사들도 앞다퉈 라이브커머스에 나서는 중
라이브커머스에 인공지능(AI)와 NFT(대체불가능토큰) 등을 접목하는 회사도 늘고 있어